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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등의 요건이 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는 공제항목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하 기본공제대상자)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의료비공제를 제외한 모든 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부양가족공제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1인당 100만원의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혼인·장례에 대한 특별공제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혼인이나 장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편,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이나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의료비 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 500 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이란?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소득· 연금· 기타소득금액)과 퇴직·양도·산림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의미하며, 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의 연간 소득금액은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합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값인 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모든 근로대가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연간 총급여가 700만원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100만원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700만원) - 근로소득공제(600만원) = 100만원 * 근로소득공제=500만원+(700만원-500만원)×50% -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은 배우자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연료나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강연료 등의 연간 총수입이 5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400만원 (500만원×80%)을 차감한 금액인 100만원이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 또는 인터넷상담(국세청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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