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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가용소지자 안전분담금 꼭 찾아가세요
지난 해까지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 월 50원에 해당하는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을 다음 적성기간 전(5∼9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선납해 왔으며. 또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는 월 400원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다음 검사기간까지의 액수만큼 미리 내야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도로교통 안전분담금 폐지됨에 따라 적성검사 때나 면허증을 갱신할 때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소유자가 내던 도로교통 안전분담금이 없어졌고 2002년 1월 이후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환급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 돌려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사이트에서 http://www.rtsa.or.kr/ target=_blank>http://www.rtsa.or.kr/ 환급신청난(좌측하단)을 이용하면 신청 및 자세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분담금 환급신청 안내] ▶ 2001. 12. 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2002년 1월 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가용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공단에서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유예기간 만료대상자에게 사전고지된 2002년도 지로분담금은 2002. 1. 1일부터 분담금이 폐지되었으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분담금 폐지 이후에 지로를 이용하여 기 납부하신분은 빠짐없이 환급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분담금 환급 신청 안내] 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tsa.or.kr)의 분담금 환급신청 메뉴판에 환급신청 하시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나. 저희 공단 각 시 .도지부에 전화 또는 팩스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무통장 입금하여 드립니다. ※ 각 시 .도지부의 전화 및 팩스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rtsa.or.kr) 참조. 다. 본인이 직접 가까운 저희 공단 지부에 내방하여 청구하셔도 됩니다. 라. 문의처 : 공단 홈페이지 (http://www.rtsa.or.kr) 참조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각 시 .도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의 글을 인용하여 환급받게 되는 금액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이건 방송이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동안 내었던 분담금을 2만원씩 환급해 준다고 하여 열심히 전화를 하는데 연결이 잘 안됩니다. 지금 전직원이 동원되어 접수를 받고 있는데 2만원 준다는 건 와전된 것이구요. 자동차소유자는 월 400원씩 신차는 4년치(48개월 = 19,200원)를 한꺼번에 내고, 그 다음 자동차검사시부터는 2년치(9,600원)을 냈는데 자동차검사를 언제했느냐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은 19,200원이고 최저 400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면허증 소지자는 월 50원씩 7년치(84개월 = 4,200원)를 한꺼번에 내는데 이것도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4,200원이고 적은 사람은 50원입니다. 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적성검사 받은 날짜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고객들에게 2만원씩 받아가라고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오늘 전화 받으면 왜 2만원 안주냐고 호통치시는 분도 많고, 직접 오면 2만원 준다는 말에 오셔서 50원 받고 분개하시는 아주머니도 있습니다. 차비도 안되니까... 전화로 접수하면 한달 정도 있다가 본인 계좌번호로 입금해 드리니까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만 접수하시면 되니까 안되는 전화 붙들고 화내시지 말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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