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모니터 경험담
1. 지원
법령모니터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모니터로 현행법률 등의 미진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 개정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는 육아 때문에 쉬고 있지만 직장 다닐 때 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 선뜻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대 출신이면 무척 유리하겠지요. 선발된 분들이 30여명 정도 되었는데, 공인노무사, 회계사, 법학과 학생, 공인중개사 등등 기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법령에 관심이 많고 그러한 일에 관심많은 분들이라면 지원을 권합니다.
2. 활동&활동비
1년 임기로 처음 모임때만 회동식으로 모였고, 이후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모니터링을 해 해당 날짜에 이메일로 송부했습니다. 미진한 법령을 찾아내는 일인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러한 법률은 시정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필요하고, 직접 관공서나 기타 해당 관청을 찾아가 실생활에 맞지 않는 법률을 찾아내는 데 협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한 건당 4만원이었는데, 상반기에는 5건까지 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들어서면면서 10건으로 늘어났지요. 그래서 모니터링비를 많이 수령한 사람은 40만원 정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건 중에서도 모두 채택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실익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의견은 배제합니다. 저의 경우는 평균 20만원 정도는 수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 기타
2005년 한 해를 법령모니터와 함께 활동하면서 법률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 제시 후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을 때 자부심과 뿌듯함도 생기구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법률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항상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했구요. 저는 주부가 본업이어서인지 여성, 보육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곤 했는데 사문화된 법률과 기타 여러 법률의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서 여성가족부 등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구요.
법률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사회의 모순된 법률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능동적인 주부님들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그럼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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