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전화번호부에도
인터넷 주소가 실리며, 배포방식도 당초의 무차별 배부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또한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데이터나 동영상·영화 등을 수신하는 무선데이터 통신 요금이
최고 48%까지 인하되는 등 국민생활에 큰 변화가 온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민생관련 변화 내용을 종합 정리한다.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료 납기 조정
=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마감일이 매주 토요일인 경우 납기를 다음주 첫 근무일로 하고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소득월액의 5%에서 6%로 오른다.
▲4대 보험 포털사이트 서비스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대한 안내 및 연금가입 이력, 진료내역 등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수급자 자녀에게 학용품비를 분기별로 2만원씩 지급한다.
또 국민연금 가입시 본인 실시부담 연금보험료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장애인 학생 등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10∼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장례식장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를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하루로 산정한다.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 이동전화망을 통한 통신요금이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주문형 동영상은 현행 패킷당
2.5원에서 1.3원으로 48%, 인터넷 접속은 2.5원에서 1.5원으로 40%가 내린다.
▲표준화된 휴대폰 충전기 분리 판매
=8월1일부터 휴대폰 제조사나 기종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충전기가 나오고 표준충전기와 충전거치대가 단말기와 분리 판매돼 단말기만 따로 사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외전화요금 통합고지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시외전화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해 11월부터 데이콤·온세통신의 시외전화요금을 KT요금 고지서에 통합고지한다.
▲변칙 스팸메일 전송 규제
= 이르면 7월말부터 전자우편 차단기능(메일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 제목란에 ‘광고’ 문구를 변칙 표기해 보내는 광고성 스팸메일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 등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제목란에 ‘성인광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
▲먹는물 정수처리기술 기준 신설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해 소독과 여과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정수처리기술기준제도를 도입한다.
▲재사용종량제 봉투 보급
= 유통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마을단위 종량제 신설
=마을별로 쓰레기를 공동으로 수거하고 처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주택·건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누진제 적용기준을 전기사용량 300kwh에서 400kwh로 상향 조정해 월 전기사용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 평균 5% 인하 효과를 지닌다. 특히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은 전체 수용가의 18%인 약 300만 가정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부활되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이 지나야만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장애인·노인부양세대 임대주택 입주
=무주택세대주로서 시·도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시중 전세가격의 20∼30% 수준인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처벌 강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조건 완화
=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지원 조건을 1년거치 19년 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조정된다.
▲전·월세 전환시 최고이자율 제한(7월말 시행)
= 집주인의 과다한 월세 요구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14%이내로 제한된다.
▲국민주택자금 대출기준 신용도 따라 차등적용
= 가계의 주택자금대출 부실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자금 대출한도와 기준이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출금의 20%를 내거나 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가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문화
▲문화상품 유통 활성화
=문화상품에 국제표준 바코드 표시, 품질인증 및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 부착제도를 도입한다.
▲청소년수련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농림
▲벼검사 규격 개정
=수매벼에 특등급을 신설하고, 1등 및 2등의 제현율을 최전한도를 종래 일반벼규격인 78%와 74%로 상향 조정한다.
▲계란위생검사 실시
= 축산물 범주에 식용란을 포함시켜 계란의 위생검사를 실시토록 신설한다.
▲동물병원개설 담당기관 변경
= 종래 시·도지사에 신고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던 것을 시장이나 군수·자치단체 구청장 신고로 바꾼다.
◇병무
▲지방병무청서 병무 업무맡아
=전국 246개 시·군·구에 위임돼 온 병무업무를 폐지하고 모든 병무업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전화·인터넷 민원상담
= 병무관련 민원상담을 전담해 처리하는 `병무민원 상담소'를 개설하고, 1588-9090의 단일 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 전화해도 10초 이내에 상담원이 나와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야간 등 비근무시간에는 콜백 예약을 하면 이튿날 근무시작과 동시에 상담팀장이 직접 상담을 맡는다.
▲민원신청 서식 간소화
=병무관련 민원서식을 종전 29종에서 11종으로 줄이고, 기재사항도 e-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등만을 기재토록 하는 등 간소화한다. 또모든 민원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직접 출력해 사용하게 우편이나 FAX로 신청할 수 있다.
◇법무
▲법원 경매제도 변경
= 법원경매제도가 변경돼 항고할 경우 낙찰대금의 10%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항고가 기각되면 이 돈은 배당금에 편입된다.
[출처:국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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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주기자
7월부터 달라지는 것-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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