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품을 거두어 들여 수리, 교환, 환급하여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리콜입니다.
리콜제도는
ㅇ 모든 소비재(물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ㅇ 사업자에 대한 불량제품 생산의 책임추궁이 아닌 사업자의 안전성 강화 노력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ㅇ 안전한 소비생활과, 기업 이미지 개선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가져오는 좋은 제도입니다.
□ 소비자보호법 개정(2001.7.1 시행)을 통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결함제품을 리콜(자발적 리콜)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사업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이를 서울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는 스스로 제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시·도지사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결함정보 보고의무 제도
□ 보고 사업자는?
ㅇ 제조업자, 수입업자, 대형유통업자※입니다.
- 제조·수입업자가 이미 보고한 경우 대형유통업자의 보고 의무 면제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대규모점포
(면적 3000㎡ 이상)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보고 대상인 결함정보란?
ㅇ 제품의 결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골절, 절단, 질식, 화상, 감전 등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 보고 절차는 어떻게?
ㅇ 소속 직원이나 대표가 결함정보를 입수한 후 5일 이내에 주된 사업소(본사 등)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보고(긴급한 경우는 즉시 구두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안에 따라 3000만원 한도에서
가중·감경 가능)
자발적 리콜
□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는 리콜계획서1)를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리콜 계획 통지문2)을 발송합니다.
1. 제품명, 결함의 내용 및 원인, 리콜 방법, 기간, 주의 사항 등 명기
2.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고 소비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통지문을
게재.
·주요 판매처에 안내문 게시(30일이상)하거나 사보에 공고 병행
□ 리콜실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자발적 리콜을 한 사업자에게는 정부의 리콜 권고 및 명령이 따르지 아니하므로 기업이미지
개선에도 부응할 수 있습니다.
리콜권고제도
□ 시·도지사는 신속한 리콜업무 처리와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유도를 위하여 결함 제품의
책임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대해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표명하거나 공식적인 시험검사 결과 등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리콜 권고 거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언론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리콜명령제도
□ 시·도지사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책임자에게 리콜을 명하면 사업자는 시정계획서 제출, 시정통지문 발송, 조치결과 보고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식품의 병원성 세균 오염 확산 등 급박하게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는 청문 등
통상적 절차를 생략하는 긴급 리콜명령이 가능합니다.
리콜은 이제 일상적인 소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업자가 위해한 결함 제품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리콜을 실시하면,
소비자는 그러한 사업자를 신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소비자도 위해한 결함 제품을 발견하면 관계부처, 시·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및
해당기업의 소비자상담실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자발적 리콜을 통한 소비자안전의 확보! 그것이 정책목표입니다.
□ 리콜제도 내용에 대한 문의처
▶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전화: (02)503-9061 팩스: (02)504-2510
▶ 한국소비자보호원 리콜제도운영팀
전화: (02)3460-3461∼3 팩스: (02)529-0407
※ 소비자 위해정보 신고: 핫라인 전화: 080-900-3500
인터넷(
http://safe.cpb.or.kr) 신고: 접속 후 "사고신고" 입력
소비자 안전의 초석, 리콜(Recall) 제도! 7월1일부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