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비자보호/공정거래
* 소비자 보호
리콜제도 강화
= 사업자가 자사제품에 결함을 발견했을 때 일정기간 내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정부는 결함 확인후 자발적 리콜 또는 리콜명령을 내리게 된다.
인터넷 유료사이트 피해보상
= 인터넷 교육.오락 등 유료사이트에 회원 으로 가입했다가 허위.과장광고,서비스 중단,
과다요금 청구 등으로 피해 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서비스 피해보상
= 빠른 등기우편이 공표한 날짜보다 3일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가두모집 금지
= 신용카드사들은 7월부터 신용카드 상담사를 통해 가정및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지 영업점이나 가맹점에서만 회원 가입을 유도하거나 접수 받을 수 있다.
* 공정거래.구조조정
30대 그룹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
=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신규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등도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합병할 예정으로 주식을 취 득한 경우 2003년 3월말까지 2년간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
= 기업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채권단이 정 기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부실위험이 발견되면 금융기관 채권액 4분의1 이상 발의로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그 때부터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해당 기업은 채권단에 경영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주채권은행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파산 철차를 통해 퇴출된다.
신문고시 재시행
= 지난 99년 1월에 폐지된 신문고시가 부활돼 무가지와 경품은 유료신문대금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독자의 허락없이 신문을 7 일이상 강제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부당 허위청구 조사를 기피하는 병의원은 1년간 업무정지처분
= 요양급 여비 심사를 기피하는 일선 요양기관은 1년동안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재의 90일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