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등 법원 운영의 문제점을 시민들이 직접 감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민 사법모니터 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2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법원당 20명 가량의
무보수 모니터요원을 모집, 내달부터 6개월간 시민 사법모니터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니터 요원은 법원의 재판절차나 사법제도, 판사나 법원 직원의 업무처리 방식,
법원시설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매달 제출하고, 법원장과의 간담회도 갖게 된다.
그러나 형량이나 실형 여부, 구속영장 발부 등 구체적 재판 결과는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법원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법조인(법원 종사자의 가족 포함)이 아닌 20세 이상
성인은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시민모니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도 모니터 요원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시민 사법모니터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참여제도”라며 “모니터 의견을 법원 운영 개선
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03/04/03 (朴世鎔기자
se@chosun.com ) ]
법원운영 시민참여, ‘사법모니터制’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