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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봉구의원들의 '의정비 과다인상' 사례를 찾아내, 구의회에 첫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지난해 12월 도봉구 주민 117명이 신청한 ‘도봉구의회 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 감사결과 의정비가 과다인상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봉구와 도봉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구의원들이 매월 지급받는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 외에 월정수당을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95.19%를 올리는 과정에서 적격성이 결여된 단체와 전직 구의원을 선정했다.
또 주민여론조사 설문서 작성시 주민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시한 설문내용 중 핵심적인 항목을 삭제하고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맨은 도봉구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한 뒤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도봉구의회 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관련 결과는 http://www.seoul.go.kr 〉전자민원 〉신고/감사청구 〉주민감사 〉감사결과 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한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조사 자료도 검토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 동대문,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동작, 서초 등 13개 자치구는 사전에 의정비 잠정지급액을 결정한 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잠정지급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견조사 실시했다.
중구를 비롯,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중랑, 서초 등 16개 자치구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무시하고 상향결정했다.
강동, 마포, 송파, 강남, 용산, 종로, 광진, 동작, 도봉 등 나머지 9개 자치구에서도 의정비의 동결 또는 인하 항목은 제외시키고 인상폭만을 묻는 내용으로 설문서를 작성했다.
특히 노원,은평,마포,중랑 등 4개 자치구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치 않고, 심의회가 자체 결정한 잠정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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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참여 확대 및 시정 청렴도 위해 조직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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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으로 이원화되었던 조직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울시의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을 통합한 조직으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옴부즈만 제도는 부당한 행정 조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행정감찰관 제도로,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으로 나눠 운영해왔다.
그러나 ‘시민감사관제도’는 시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행할 수 있고, ‘청렴계약옴부즈만’은 대학교수 등 직업이 있는 사람이 위촉됨에 따라 감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을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 황정일 단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조직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조직으로 전환하는 한 예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는 물론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 ☎ 02-6360-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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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제도 감시기능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