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시 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처음 지급
(10명에 30만~500만원씩 총 1,196만원/경품 및 무가지 과다 제공행위 크게 줄 듯)
신문지국의 경품 및 무가지 과다 제공 행위를 신고한 시민 10명에게 최초로 30만~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이달 중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신문고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고자 10명에게 총 11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국의 확장대장을 제공한 1명 외에는,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1~2부씩 신문을 보면서 발생한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개별 신고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확장대장, 구독계약서, 상품권 등 증거자료의 사본도 제시했다.
포상금 액수는 법위반 가액에, 증거의 수준과 법위반정도에 따른 포상배수(최소5배, 최대 50배)를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면 모 신고인은 동아일보 신상계지국이 1만원권 상품권 3장과 3개월간의 무가지를 제공했다며 관련 구독계약서와 상품권 사본을 증거로 제출, 74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무가지 3개월분 3만 6,000원과 상품권 3만원을 합한 6만 6,000원에서 경품 및 무가지 법정허용한도치인 1년치 구독료의 20%(2만 8,800원)를 뺀 3만 7,200원이 법위반 가액이다. 포상배수는 증거수준(중) 10배와 위법정도(과징금 540만원) 10배를 더한 20배다. 이를 곱해 신고포상금 74만원이 나온 것이다.
모 신고인은 중앙일보 여의도지국이 38명에게 3개월이상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확장대장을 증거로 제출, 이중 11건의 위법사실이 확인돼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법위반 가액 43만 9200원에 포상배수 37배를 곱하면 1,625만원이 되나 신문 신고포상금 상한액인 500만원만 지급한다.
해당 신문 지국들은 지난 6,7월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김병배 경쟁국장은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무판매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시민의 감시와 신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 포상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신문지국 433개 중 80%정도의 경품 및 무가지 과다 제공 등 법위반 사실을 확인, 10월 중 위원회에 상정해 제재조치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 : 정책홍보팀 김주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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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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