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장 감시 모니터 운영
o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허승)은 온라인 사업자의 부당 거래 행위를 감시함으로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및 합리적인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이버소비자센터 내에 온라인 시장감시 시스템인 '온라인 시장감시 모니터' 조직을
구축, '00. 9. 20(수)부터 이를 운영하기로 함.
-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더불어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 사기·기만 거래 등 부당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수집망의 구축 필요
o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사업자의 부당 거래 행위의 사전적 예방 및 견제 효과와 함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신고된 정보 중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적·능동적인 시정 조치
요구, 언론홍보 등 소비자 정보제공 및 대정부 건의 등의 조치 검토
* 온라인시장감시모니터 운영 개요
1. 모니터 구성 및 운영
O 인원 : 총 20명
O 선발방법 : 당 원 모니터 중심으로 선정
O 활동 내용 및 방법
- 모니터별 중점 모니터링 분야 지정 및 지정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시장 감시 활동
* 사이버금융, 사이버의료, 사이버교육, 식품, 자동차, 주택, 섬유·의류, 생활용품 등으로
모니터링 분야를 구분
* 모니터별 모니터링 분야 지정 및 지정된 분야의 사업자 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실시
* 국내 및 해외 사이트 감시
- 사업자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 온라인 사업자의 표시·광고상의 문제점, 약관상의 문제점, 계약내용 관련 문제점 등
- 모니터링 결과 제출
* econsumer site(www.econsumer.or.kr)상에 수시보고
O 운영기간 : '00. 9. 20 ~ 12. 31(3.5개월)
- 2001년은 별도 계획에 의거 확대 운영 예정
2.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O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모색
- 대정부 건의
- 사업자 자율 시정조치 권고
- 보도자료 배포 등 소비자 정보제공
- 사업 반영
- 업무 참고 등
O 상시적인 시장 동향 파악 자료로 활용
O 지자체 등에 자료 제공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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