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교실］영수증 챙겨 손해 줄이자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의외로 분실과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세탁소에 맡긴 양복이 없어졌다거나 택배나 이사 도중 물품이 분실되어 손해배상 문제로
다투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 및 피해구제 처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니 작년 한해동안 분실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8,304건이나 되고, 그 중 565건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을 분석해 보니 세탁물 분실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택배 78건, 이사 5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외 필름, 음식점 신발, 항공 수하물, 로커, 수선 맡긴 물품 등 다양한 분실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품이 분실되면 분실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가
입니다. 물품이 분실되고 없으니 어떤 물품의 얼마짜리가 분실되었는지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탁물을 맡기거나 택배를 이용하는 등 물품을 위탁할 때는 물품명만 간단히 적지
말고 내역, 가격 등을 상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의 약관에 손해배상 책임 상한선을 두고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부 택배업체나 항공 수하물의 경우 사전에 가격을 신고하고 추가 운송 요금을 부담해야만
분실됐을 때 전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물품이 중고품인 경우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물품이 없으니 감정 평가를 할 수도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보험업계에서 사용하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기준에서 명시한 물품별 내용 연수와 경년 감가율을 참고합니다.
물품 분실시 소비자가 실 손해를 넘는 보상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나 덜 손해를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분실이 빈번한 분야의 물품 위탁시에는 만일의 분실 사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영수증을 챙기고 잘 보관해 놓는 습관이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경향신문 이병주/한국소비자보호원 표시광고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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