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99.12.28.『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약칭 `공정거래법`)』
개정, 2001.4.1 시행)
ㅇ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2) 공정거래법 개정(2000.12.15. 국회의결)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2001.4.1부터 효력발생)
ㅇ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2001.2.4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2004.2.4까지 연장(3년)
ㅇ 지주회사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 원칙의 틀 내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해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주식소유 의무비율
을 30%로 완화
-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 주식소유 의무비율을 20%로
완화
ㅇ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보완
-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가 위법사실을 "신고한 자"에 추가하여 "증거제공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 조사 거부·방해시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개인 5천만원, 법인 2억원으로 상향조정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가 환급하게 되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 가산금을 지급
3)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2001.4.1 부터 효력발생)
ㅇ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지원
- 중요정보 고시적용대상 업종을 현행 10개에서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업 등을 추가하여
20개로 확대함
- 인쇄매체 및 방송광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상품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할 때에도
동 고시가 적용되도록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정보 제공을 보다 강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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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새해변경제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