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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소비자법령 제·개정 의견 제출 안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경험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불합리하거나 불편을 주는 소비자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성실하게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목적 : 소비자법령의 선진화 및 체계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 ▣ 의견 제출 내용 1. 소비자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나, 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내용 2. 소비자가 피해를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법이나 제도는 있었으나, 피해구제를 받는 절차나 방법이 복잡하여 이를 포기한 내용 3. 외국에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 4.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나 법령 내용 5. 평소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 6.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 제출 방법 - E-Mail : law@cpb.or.kr - 우편접수 : 한국소비자보호원 법령정비기획단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우편번호 137-700) - 팩스 : 02-3460-3458 ※ E-Mail로 의견제출을 원하시면 law@cpb.or.kr ▣ 참고 사항 - 소비자가 경험하였거나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내용을 특별한 양식없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다만, 의견 제출 내용과 관계 있는 법령을 알고 계실 경우에는 그 내용 (법률명, 해당조문 등)도 함께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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