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홈페이지 경험담 카테고리를 보니 이니셜 표기한 회사의 임금체불이 눈에 띄는데 혹시 업체명이 다빈치리서치?
앞전에 겪으신 분들의 정보를 사전에 접하였다면 이 업체의 반복적 행태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같은 고충을 동참하게 되었네요(회사가 맞다면)
의견을 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있던데, 정말 댓글자 상대로 경찰에 신고?
제대로 사업장 등록된 회사라면 인터넷 조회해도 기업보고서에 대표자 성함 다 확인되는데,참나...
이런 내용이 공론화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들이 반복되어 무슨 다단계 마냥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텐데.
이미지 실추라며 quality 신경쓰여 신고할 정도면 사용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부끄럽고 죄송스런 양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직원 또는 업체의 바람직한 면모라는 것 정도는 알고 행해야 되지 않나.
대처하는 행위 패턴도 유사함.
임금 미지급에 사전 연락 없고 번번히 전화하게 만들고 전화하면 주절주절 시부리며 줄 것 처럼하여 상황 넘기고 또 함흥차사.
해당 업무가 일이 없어서 연락 안한 거지 따로 뽑고 그런 거 아니니 오해? 말라며 궁금치도 않고 묻지도 않은 말 떠들어 대더니 버젓이 충원시까지 라며 모집 광고 냄.
이쪽 분야 경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리서치가 보편적 상식에 위배된? 지급방식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한데 그런 경우 드물고 월급을 2달 후에 준다는 건 처음 접함.
(ex: 1월 근무->3월말 지급)
그런데 이런 걸 직원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한 듯이 안내하는 게 더 웃김.
처음만 그렇지 꾸준히 하면 월별로 받는 거라고.(ex: 1월->3월말, 2월->4월말 고로 3월,4월 지급. 헌데 이것도 안지켜 더 문제) 그러면서 정직원은 사회적인 월급지급방식?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2012.2.1 개정법에서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라는 제도까지 도입하여 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금지시키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하여 임금체불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잘못된 것을 다수가 행한다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될 수는 없음.
임금은 근로(노동)자가 흘린 땀과 눈물이며 그에 대한 소중한 대가임.
근로자의 인정어린 마음을 악용하여 당연함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더 이상 기다려 줄 이유가 없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대부분 임금체불 근로자 중, 합의 기일 연장은 거~의 없을 듯.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
노동청은 노동법에 관한한 경찰서와 같은 곳으로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출석 요구 및 수사할 권한이 있고,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음.
또한 노동청을 거친 경우 이후 소송 등의 절차에서 무료로 도움 받을 수 있음.
그러니 근무한 업체에서 임금체불 당하신 분들은 끙끙 앓지 말고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꼭 행동 개시 하시길.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처벌 받는 것을 똑똑히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인터넷 접수 방법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민원서식명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신청 클릭하여 민원신청 접수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음.
임금 체불 신고는 빨리 하는게 나음.
임금체불의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그러나 벌금형도 빨간줄 즉, 전과에 들어감.
조사가 경찰서 대신 노동청이 나오고 경찰관 대신 근로감독관이 등장할 뿐임.
최대한 빨리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내밀수 있어야 함.
회사로 하여금 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는 게 낫겠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라는 것임.
아무쪼록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현명하게 대처하여 피와 땀 같은 체불임금을 조속히 받아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발 당연한 것에 불필요한 피해가(신체적,정신적,시간,비용 등) 발생되지 않는 건전한 사회 질서가 하루속히 자리잡는 대한민국이 되었음 합니다.
* 임금체불 고용주 처벌 강화 !!
<고의·상습 임금체불, 두배로 배상..최저임금 위반은 즉시 과태료> 조선비즈 2014.7.14 기사중,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에 대해 법원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하면 기업은 체불금과 함께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급 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등으로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봤고,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통상임금의 4개월분 이상인 경우 상습적이라고 봤다.
그 외 상습,고의 임금체불 관련 기사 - 한국경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MBC,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SBSCNBC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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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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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걸Luckygirl
2021-04-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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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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