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이동전화요금 인하 = 1월부터 이동통신요금이 8.3% 정도 내린다.
SK텔레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기본료는 1만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통화료는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리고 매달 무료통화가 7분 제공된다.
●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 4월부터 기존 공개키기반구조(PKI)말고도
지문·음성·홍채인식 등으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의무화돼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나 금융 관련 업체들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토록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온라인 콘텐츠 보호 강화 = 7월부터 다른 사업자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 복제
또는 전송해 경쟁업체에게 손해를 끼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 `미니FM` 방송 개시 = 1월부터 관광지나 경기장 등에서 기존 FM라디오로 교통정보,
관광지·경기장 소개, 경기 중계방송, 문화행사, 일기예보, 숙박안내 등 각종 정보를
듣는 `소출력 FM안내방송 서비스(미니FM)`가 시범 실시된다.
미니FM방송은 FM방송 주파수(88∼108㎒)를 사용하며 출력이 1W 이하로
반경 약 1∼2㎞정도까지 서비스할 수 있다.
● 우편요금 조정 = 상반기께 우편요금과 수수료가 9.5% 정도 오른다.
이로써 국내 보통편지 요금은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 수수료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국제통상우편물은 10.4% 정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빠른우편 요금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내린다.
* 문의 : 공보관실 김봉환 사무관
(전화 750-2811, kimbh@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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